16일 수도권에 예상보다 강하게 비가 쏟아지며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경기 남양주에 호우경보가,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인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1시간 강우량이 72㎜ 이상일 때도 보내진다.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을 보면 남양주시 오납읍엔 오후 3시 31분부터 오후 4시 31분까지 1시간 동안 비가 74㎜ 쏟아졌다. 이곳에 이날 들어 오후 5시까지 내린 비가 105㎜인데 그중 70%가 1시간 만에 내린 것이다.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엔 오후 2시 46분부터 1시간 동안 44.0㎜, 서울 중구엔 오후 3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38.0㎜의 집중호우가 쏟아...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입법부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특별한 자리인가”라며 “국회의원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한들 자기 당 (소속이) 아닌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한 역사가 전 세계에 있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구 야당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를 주도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후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미국 역사는 이미 200년이 넘었지만 미국 대통령 한 사람도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이 있나”라고 했다.김 후보는 “그것까진 좋다고 받아들이자”며 “문제는 대법원장도 탄핵하게다, 자기를 수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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