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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압박, 이재명 방탄 입법’에...민주당 내부서도 “표 갉아먹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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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9 09:12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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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 같은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래서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어제 법안이 발의돼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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