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복당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되레 친윤 색채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전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의 복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게 맞다”고 답했다.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12년 페이스북에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이 발언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부상하며 비판받았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논란이 커지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됐던 장 전 최고위원이 복당했는데, 당내 통합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많은 분들이 우리 당...
지난 3월 도입된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학생 개개인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보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I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저장,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해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I 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목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점검 결과 AI 교과서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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