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6·3 대선 첫 대선 TV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 분야 외에도 사법리스크, 북핵, 차별금지법, 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김 후보는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딱 잡아떼시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김 후보님은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왜 그걸 몰랐습니까”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건 없다”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 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검찰이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일에도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천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서초 자택,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이어,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와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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