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손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소송’ 방침을 발표한 법무법인 대건은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 로펌들도 1인당 30만~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
사망사고 등이 잇따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경기 시흥경찰서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A씨는 컨베이너 벨트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도착했을때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갑자기 기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노동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공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2인 1조 근무 등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
연립·빌라 등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올라간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빌라·연립 등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단,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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