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20~30대 남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폭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3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0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혼 출산 동의율을 재구성한 결과, 20대 남성의 경우 비혼 출산 동의율이 2008년 32.4%에서 지난해 43.1%로 올랐다. 20대 여성도 28.4%에서 42.4%로 상승했다. 이 기간 2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폭은 여성(14%포인트)이 남성(10.7%포인트)보다 더 컸다.30대의 경우 남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08년 28.7%에서 지난해 43.3%로 올랐고, 여성도 같은 기간 23.9%에서 40.7%로 상승했다. 30대 역시 여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폭(16.8%포인트)이 남성...
연립·빌라 등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올라간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빌라·연립 등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단,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벽보가 훼손되고 선거사무원이 폭행당하는 등 선거 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16일 오전 부산 북구 신만덕교차로에서 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이 A씨(70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부산 북부경찰서는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연행하려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 2개가 찢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탐문 수사를 통해 B씨(6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다.지난 12일 오전에도 부산 서구 충무동 사거리에 있는 민주당 현수막이 훼손됐다.13일 오전에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앞에서 한 행인이 지역위원장 연설을 방해했다. 이 행인은 15일 오후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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