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남 상임위원은 이날 퇴임사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과 함께 9개월 하고도 14일을 더 일하게 되었다”며 “아직도 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걸 알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인권위를 비판했다.남 상임위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며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보호관제도 도입으로 위원회법에는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조항을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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