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 빗대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막말 논란으로 탈당한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민심 요구에 역주행하면서 당내에서도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도 8대 0이지 않냐”며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0’ 파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해 온 김 후보는 이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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