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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 근거 된 공화당 감세법···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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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0 12:47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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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무디스는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최근 한국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리면서 올해 말로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일몰 연장을 전제로 삼았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미 의회를 통과한 TCJA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핵심으로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낮췄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말까지 39.6%에서 37%로 한시적으로 줄였다. 미 공화당은 TCJA의 일몰을 2028년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예측대로 조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16일 제가 ‘100일 안에 국힘과 국힘후보가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조짐이 시작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제 대국민 석고대죄도 시작할 때가 됐다. 곧 얼음 바가지 뒤집어쓰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 듯”이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국민들은 1년 지나면 다 잊어’ 신념을 가진 분들의 행태”라며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이어 “그러나 국민은 위대한 집단지성체”라며 “그러다 큰 코 다칠 것. 국민이 주인입니다”라고 강조했다.다만 해당 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글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입장 표명 2시간 전 게재됐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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