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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용카드 누군가 썼다면…전액 보상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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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0 13:57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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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또 분실·도난 신고일 60일 이전 부정사용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 사실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 필수템’으로 꼽히는 트래블카드도 주의가 필요하다.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시중은행과 카...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마스터스 우승에 집중했을 뿐이다.”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지난달 14일 끝난 제8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같은 조로 경기한 브라이슨 디섐보(미국)와 대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매킬로이는 15일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섐보와의 ‘사일런스 게이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매킬로이는 “그가 나한테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마스터스 우승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킬로이는 “선수들은 모두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그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는 “디섐보를 싫어한다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저 그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시즌 첫 메이저대회였던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가 끝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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