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안전 관리,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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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0 13:48 조회271회 댓글0건본문
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신고 이후 약 10시간 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 차철남(57)을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차씨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하고, 이날 인근의 편의점주와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차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하던 중 오후 7시24분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차씨는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 이날 오후 2시3분쯤 시와호 주변에 자전거를 버렸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차씨가 자전거를 유기한 장소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그를 붙잡았다.검거 당시 차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 등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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