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펴낸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교보문고가 16일 공개한 5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를 2위로, 한강의 <빛과 실>을 3위로 누르고 전주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이 후보가 과거에 펴낸 저서도 인기를 얻었다. 이 후보의 자전적 에세이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는 17위를, 이 후보의 어린 시절 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한 책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는 26위를 차지했다. 6·3 대선이 가까워져 오며 이 후보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아동 만화 <흔한남매 19>가 4위를,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이 5위를 차지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는 6위로 진입했다.양...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손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소송’ 방침을 발표한 법무법인 대건은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 로펌들도 1인당 30만~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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