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제주에서 발생한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초등학생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 중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2명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학생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계도, 주의를 줄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형제복지원에서 국가 폭력을 겪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가 무분별한 상고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총 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980년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폭행당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원고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친척 집에 놀러 가던 길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한 차례 탈출했지만 다시 끌려가 5년3개월간 감금돼 있었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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