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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주52시간제 폐지” 경제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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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0 17:55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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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약개발단장은 “김 후보가 말하는 건 공무원들이 힘으로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의 방공전투 훈련 등을 지도했다. 북한은 7년 만에 훈련 담당 간부 대회도 개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군에 적용하면서 파병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제1공군사단 산하 비행연대를 방문해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상대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탐색·추적·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방공미사일·탐지 부대의 숙련도를 높이는 게 훈련의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미그(MiG)-29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공대공 미사일은 2021년 10월 공개된 모델로 보이는데 실제 사격 장면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해당 미사일을 두고 “러시아 공군이 개발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R-27을 북한식으로 개량한 모델로 추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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