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한 범인으로 주한미군이 지목됐다.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캐럴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소성리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체는 미군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절취한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미군 군용차량에서 내린 4명이 사드 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고 뜯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4명 모두 외국인으로 당시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사드철회평화회의는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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