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대법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촉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억지쇼” “사과 한 마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나 당 차원의 절연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계엄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나왔다. 특히 지난 16일 핵심 지지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조차 김 후보 지지율이 50%에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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