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간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김건희 여사 위세 부리는 건 방치하지 않았냐”고 국민의힘에 역공을 폈다. 역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들이 토론을 한 적은 없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설 여사와 김 여사, 두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 후보에게 “오는 23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김 위원장의 제...
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 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선 금리인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컸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효과는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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