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노총 경기본부는 20일 ‘반복되는 중대재해 SPC 죽음의 빵 공장을 당장 멈춰 세워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성명을 통해 “3년 전 제대로 처벌했다면, 평택에 이어 반복된 사망과 부상에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의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살인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죽음의 빵 공장을 멈추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3시쯤에는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제빵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이 이뤄지던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이다.예정처는 개정안 시행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꼴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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