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화웨이의 최신형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미국의 규제를 따르는 해외 기업과 국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중 관세전쟁은 휴전에 들어갔지만 반도체 전쟁의 전선은 넓어지는 모양새다.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의 화웨이 어센드 칩 규제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이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견제·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도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실행을 돕는다면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등 법률·규정을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외국 국가·조직·개인에게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입국 금지, 중국 내 자산 동결, 추방 등의 조치를 할 수...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
“이사를 가더라도 가능하면 ‘제로에너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관리비가 부담이 적어요. 근처 주상복합아파트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인천 송도의 아파트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에서 만난 주민 이세영씨(43)는 인근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보다 관리비를 10만원 가량 덜 낸다. ‘반값 관리비’의 비결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에 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고층아파트로선 국내 최초로 ZEB 5등급 인증을 받아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다. 옥상과 벽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고, 고단열·고효율 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23.37%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했다.이처럼 ‘꿈의 아파트’처럼 보이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30일부터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를 신축 할 때 에너지 자립률 13~17% 확보를 위한 설비를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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