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경기 성남시 프로축구단 성남FC의 홈구장인 탄천종합운동장 푸드트럭과 매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성남시는 오는 5월 24일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 경기부터 운동장 내 4곳 매점과 4개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성남시는 이를 위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질(PP)의 컵과 그릇, 수저, 포크 등 다회용기와 용품 2000개를 해당 음식 판매점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해당 다회용기(품)는 연말까지 13차례의 성남FC의 홈경기가 열리는 동안 총 2만6000개가 공급된다.관람객은 운동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일회용 용기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받게 된다. 다회용기는 닭강정, 떡볶이, 맥주, 어묵 등 음식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메뉴에 제공된다.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운동장 곳곳에 설치된 6곳 반납함에 두면 된다. 반납한 다회용기(품)는 전문업체가 수거해 초음파·고온·고압 세척, 고온 살균, 건조과정을 거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이날부터 시작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멀리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이 투표용지에 찍히는 한 표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더 공정해질 것이다.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다”라며 “여러분의 투표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외 동포 덕분”이라며 “역사의 굽이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은 언제나 조국을 지켰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안창호, 서재필 등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만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 선조들은 독립의 불씨를 살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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