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주어진 공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워진 공간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채워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이들이다.■ 마이너스 옵션이 뭐죠?마이너스 옵션이란 건설사가 바닥재와 벽, 조명과 빌트인 가구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골조 공사와 설비·전기 등 최소한의 구조만 마무리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는 통상 분양가에서 2000만~3000만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고 맞춤형 인테리어 진행 시 불필요한 철거 비용이 들지 않아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가능하다.인테리어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2000년대 후반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시설 철거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 시 기본형 옵션과 마이너스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시행 초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됐다....
경찰이 지난 19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서 끼임사고로 숨진 50대 노동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에 착수했다.시흥경찰서는 전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노동자 A씨(50대)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공장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사고 과정에서 사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사측 책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공장 내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전날 오전 3시쯤에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사고 발생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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