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후보님들, 제발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주세요” “대선 토론회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소상공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 데다 그간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 정책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88.1%가 ‘있다’고 밝혀,...
경기 수원과 파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 이 후보의 얼굴 일부가 찢겼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현재 선거 벽보는 교체됐다.앞서 지난 17일 오전 3시 5분쯤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도 훼손돼 파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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