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1.5%로 상향‘대출 막차’ 수요 꿈틀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해 올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조이는 제도다.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규제를 세 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미시간주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연설 행사를 열고, 미국의 심장부인 ‘하트랜드(Heartland)’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시간을 비롯한 중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일컫는 하트랜드는 오랜 세월 제조업·농업·에너지산업의 중심지였으며,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는 이곳을 “워싱턴과 글로벌 엘리트가 외면한 진짜 미국의 심장”이라 부르며, 하트랜드를 경제와 사회의 근간으로 재조명해왔다. 그는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미국 하트랜드는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산업 공동화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남겨진 지역은 빠르게 고령화됐으며, 도시 곳곳에는 빈집과 폐허가 늘어만 갔다. 경제적 몰락은 지역사회의 결속력마저 붕괴시켰고,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인프라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경찰 간부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이 전 서장과 검찰 측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퉜다. 재판의 최종 결론은 오는 10월말쯤 나올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전·현직 경찰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이날 재판에서는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이태원파출소 소속 순경 2명이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누구도 당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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