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모 당의 당원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7명에게 음식점 2곳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수처가 19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의 첫 추천이 이뤄진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공수처 검사는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정원(25명)에 못 미쳤다. 공수처는 다음달까지 남은 검사 정원 4명 충원도 추진할 계획이다.임명된 검사는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수환 변호사(연수원 33기) 등 부장검사 2명과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연수원 41기),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연수원 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연수원 43기), 이정훈 전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변시 3회),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변시 5회) 등 평검사 5명이다.나 부장검사는 2005년 변호사 개업 후 2008년 검사로 임용돼 서울서부지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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