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술에 취한 채 시속 159㎞로 도심을 질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청년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술 타기’ 시도 등을 지적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호흡 측정 절차는 적법했고 수사기관도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다”며 “결과적으로 0.036%라는 수치는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권유받고도 곧바로 퇴원한 뒤, 회사 직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면 이들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 퇴직할 거라고 한다.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시에 사표를 낸 것도,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가 대선을 앞두고 사표를 낸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다.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 검찰을 떠나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 지검장은 “헌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돌아오면 바로 사표를 내려고 했다”며 “더 늦으면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인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걸 끊고 싶었다”고 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말이다. 이 지검장은 야당의 탄핵소추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진다” “주요 현안 수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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