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규제혁신 업무 통합 GTX 확충 ‘수도권 30분 시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정책도 최저임금 등 권한 지자체장에‘메가프리존’은 논란 부를 듯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손 선수의 전 연인 양모씨(20대)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양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해당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1시44분쯤 추리닝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구상’에 국민의힘이 장기집권·독재 프레임을 들고나오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반박했다. 전날 이 후보의 개헌 구상 발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개헌 제안에 김문수 후보가 개헌협약을 빙자해 대뜸 연임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상황에도 ‘개헌’, ‘개헌’ 노래를 불러놓고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제안하니 정치공세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21대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중임제는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후보가 말하는 연임제는 재임한 뒤에 한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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