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다시만난세계’ 등 탄핵 촉구 집회 광장에서 들렸던 노래들이 다시 흘러나왔다. 시민 100여명이 전시장 바닥에 모여 앉아 ‘투쟁’, ‘윤석열을 처벌하라’고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박물관 건물 외벽에는 수십 개의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회 개막식은 마치 지난 겨울 ‘탄핵 집회’ 현장을 재연한 것처럼 보였다.이 전시는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이 지난 1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광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시위용품 기증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518명의 시민·예술가들이 자신이 직접 들었던 시위용품, 직접 만든 작품 등을 기증했다. 약 2300점의 기증품이 모였고 그 중 일부가 이곳에 전시됐다.각 기증품에는 기증자의 사연과 소망이 적힌 글귀가 함께 놓였다. ‘내 나이 92세 내 평생 저런 놈 첨 본다. 당장 윤석열 그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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