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약개발단장은 “김 후보가 말하는 건 공무원들이 힘으로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제110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사건’ 등 12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 2000여명의 학생이 모였다. 이들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구호를 내걸고 같은달 31일까지 투쟁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전국 29개 대학 1525명의 대학생이 연행됐고, 그중 1200여명이 검찰에 송치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중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다.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중대한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
올해 들어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이 15.5%로 떨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사라지면서 취업자 중 20대 비중이 60대보다도 낮은 추세가 지속됐다.18일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5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6~17%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 처음으로 15.7%를 기록해 16% 아래로 내려왔고, 지난해에도 15.6%로 하락세가 이어졌다.올해 들어서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월 15.8%, 2월 15.6%, 3월 15.4%, 4월 15.2%로 매월 하락하고 있다. 4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감소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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