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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실기에서 고교 적힌 수영모 써서 불합격···법원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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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2 13:43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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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대입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B대학은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과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
대극장과 면세점 등이 갖춰져 있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가 1년 만에 두 번째 출항에 나선다.충남 서산시는 19일 오후 8시 코스타세레나호가 승객 2304명·승무원 1100명 등 3400여명을 태우고 대만 기륭항으로 출항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항구 도시 제노바에 본사가 있는 유럽 크루르 기업 ‘코스타 크루즈’ 소속 선박인 코스타세레나호는 지난해 5월 대산항을 모항으로 처음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바 있다.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4000t, 길이 290m, 전폭 35m에 달하는 국제 크루즈선이다.부대시설로는 대극장과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이 갖춰져 있어 ‘바다 위 움직이는 특급호텔’로 불린다.선박은 이날 오후 1시 서산 대산항에 입항하며, 오는 25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대만 기륭과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항에 도착한다.주요 일정으로는 대만에서 1박2일간 체류하며 주·야간 ...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위험 정도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담배를 30년 이상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숫자 ‘갑’과 흡연한 기간 ‘연’을 곱한 값) 이상일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5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 흡연은 폐암·후두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지만 유전 요인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담배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8일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폐암 및 후두암 ‘유전위험점수’(암에 걸릴 유전적 위험을 종합 점수로 계산한 결과)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54.49배, 편평세포폐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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