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아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자 러시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EU 27개국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러시아를 향한 ‘제17차 제재 패키지’를 공식 채택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신규 제재안은 ‘그림자 함대’로 불리는 러시아 유조선 189척의 추가 제재를 통한 자금줄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제재 명단에는 총 342척이 오르게 된다. 그림자 함대의 전체 규모는 4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AP는 전했다.아울러 그림자 함대 운영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홍콩 소재 기업들과 러시아의 주요 해운 보험사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그림자 함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로 수출길이 막히자 다른 나라 선적으로 위장해 원유를 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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