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파 간 극단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급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막중한 현안들에 비해 교육 공약은 주목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모적이고도 낭비적인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디지털교육 등 입시 문제의 우회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현행 수능은 고교 수준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평범한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사실상 필수과목화돼 있다. 그 결과 학생이 미래에 전공할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사교육이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특히 문·이과를 통합하는 2022 교육과정 도입으로 준필수 공통과목이 사회와 과학까지 확대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경쟁이 극심한 현실을 인정하...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오는 7월 1일로 발표한 20일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기보다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3단계 DSR을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DSR을 올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당장 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가장 줄어드는 그룹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로 예상된다.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게 ‘대세’인 서울 지역 맞벌이 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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