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이자 여성 퀴어 연구자인 조소연씨(28)가 바라는 건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다. 21일로 2주를 남겨둔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발표한 여러 공약 중 성 소수자를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씨는 12·3 불법계엄 사태 후 광장을 채웠던 소수자의 목소리가 대선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을 두고 “광장에 의해 치러지게 된 대선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조씨는 16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혼인 평등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법은 이성 간의 결합만 혼인으로 해석하는데, 동성혼도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조씨는 “혼인 평등 실현은 성 소수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며 “성 소수자들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두고는 “당연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씨는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9966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본예산에서 감액돼 논란이 일었던 급식실 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포함됐다.서울시교육청은 23일 996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추경안은 본 예산 10조8026억원 대비 9.2% 증가한 액수다.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 예산액은 11조7992억원이 된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급식실 환경개선 등 본예산에서 대거 삭감된 항목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증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수업 중 맞춤형 교육과 방과후 지도 강화를 위해 118억원을 편성했다. 난독,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설립 예산도 36억5000만원 증액했다.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143억원, 조리기구 교체에 87억원 등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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