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5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사 및 제조사 1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
쿠팡의 독주체제를 막기 위한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고 있다. 빠른 배송은 물론 유료 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무료배달 등 그간 쿠팡의 성공요인으로 꼽혀온 서비스들을 직접 겨냥한 협업이 잇따르고 있다.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CJ ENM과 손잡고 다음달 2일 배민클럽·티빙 결합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배민클럽은 지난해 9월 배민이 출시한 구독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알뜰배달 무료와 한집배달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티빙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티빙은 국내외 영화와 해외시리즈, 실시간 뉴스채널을 비롯해 티빙 오리지널, 프로야구·프로농구 라이브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있다.배민클럽 구독료는 프로모션 가격 기준 월 1990원으로, 티빙 결합상품을 이용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오는 8월까지 ‘첫달 추가 구독료 10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달에만 100원 추가 결제로 티빙까지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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