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화상, 수지접합(절단된 손가락을 이어 붙이는 수술),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적 필요와 관계없이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로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하겠다며 관리급여 도입을 발표했다.이날 건정심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 ‘선정 절차’와 진료 가격, 급여기준, 환자본인부담률 등을 확정했다. 우선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여...
지역주택조합은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고 말한다. 건설사가 주도하는 통상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사업성을 노린 외부인이 들어와 지주조합을 설립할 때 발생한다. 과장된 수익을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아 이들에게 주택 및 토지확보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기범죄로 변질되기도 한다.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강도높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주조합 설립을 내세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조짐을 보이는 조합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다.합동조사팀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사항을 중심으로...
쿠팡에서 지난 21일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육개장 사발면 주문 대란’이 일어났다.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쿠팡 판매사이트에 농심 육개장 사발면(사진) 36개들이 상품 가격이 5040원에 올라왔다. 개당 140원꼴이다. 원래 2만7000~2만8000원대에 팔리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이다.100원대 컵라면 정보는 곧장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되며 급속히 퍼져 나갔다. 가격 오류가 지속된 시간은 10여분에 불과했지만 주문은 수만건 폭주했다.일부 소비자들이 배송받은 해당 상품 사진을 올리면서 인터넷 게시판은 더욱 달아올랐다. 배송기사와 물류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종일 육개장만 실어 나르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이번 사태는 쿠팡 측이 육개장 판매단가 설정을 잘못한 게 발단이 됐다.쿠팡 측은 자사 실수로 벌어진 일인 만큼 재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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