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선거법 위반)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뉘며 총금액은 5억8700만원이다. 선관위가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과태료 액수와 대상자로는 최대 규모이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 선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도 포함됐다.김 전 시장은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 지역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선정된 지역은 강원 태백시, 충북 증평군, 충남 부여·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강진·영암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이다.이들 지역은 앞으로 최대 4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2028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한다.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만들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강원 태백은 조성 중인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 유입 인구를 위해 임대주택(44가구)을 짓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세육센터도 조성한다.충북 증평은 인근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근로자를 위해 연립주택(50가구)과 타운하우스(20가구)를 짓는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원한다.스포츠나 특산품을 활용해 방문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조세 소송이 헌재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오랜 기싸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한 KSS해운 패소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발단은 21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기한을 지키지 못해 세금 65억원을 부과받았다. KSS해운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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