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다만 차철남의 경우 이미 공개수배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이 알려진 상태다.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선거법 위반)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뉘며 총금액은 5억8700만원이다. 선관위가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과태료 액수와 대상자로는 최대 규모이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 선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도 포함됐다.김 전 시장은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유명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들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 사진·영상(딥페이크)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와 일당이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신체가 합성된 나체 사진·영상물 500개를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대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군과 함께 23명이 문제의 대화방에서 3500개의 허위 사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명 중 15명은 10대, 나머지 8명은 20∼40대로 확인됐다.경찰은 올해 2월 해당 범죄의 첩보를 입수한 뒤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인공지능(AI) 또는 관련 플랫폼(합성 사이트)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 영상의 합성·변조가 가능해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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