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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병합조약 등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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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4 00:20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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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이 후보, 단일화 거듭 거부 홍준표는 유상범 만난 뒤 ‘바람처럼 자유롭게’ 게시 한동훈, 부산서 지원 시작“시민들 설득해 승리할 것”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반이재명(반명)’ 빅텐트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돌입했다. 대선 경선 패배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당대표에서 축출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는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도 접촉해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선 내홍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극우 인사들과는 절연하지 못하고 있어 빅텐트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홍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에 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4시간 정도 홍 시장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홍 전 시장이 ...
원·달러 환율이 22일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1380원대를 기록했다. 한·미 환율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미국 재정적자 우려로 인한 달러 약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한때 1500원을 넘볼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안착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내린 138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1월5일(1378.6원) 이후 최저치다.환율 하락엔 한·미 환율 협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다. 특히 전날 오후 늦게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락해 1371.8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다만 이날 개장 직전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 회담 소식이 전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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