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미 안보당국 일각의 구상이나 여론 떠보기일 수 있으나,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성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얘기다.이 구상은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개념이다. 실제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의 ‘군불때기’도 활발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버드대가 연방 자금 중단을 볼모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정책 변경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자, 대학 재정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즉시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 프로그램이다. SEVP 인증이 취소된 대학은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자격증명서(I-20 등)를 발급할 수 없다.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반유대주의’ 조장 등을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삼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리더십은 반미, 친테러리스트 활동가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과 그의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보냈다. 김씨의 유족은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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