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수행,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금지하는 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사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또한 “대통령 ...
제주도가 시행 중인 ‘큐알(QR) 결제 통합 시스템’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층의 이용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난 3~4월 큐알 결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총 24억원이 결제됐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지난 3월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큐알 결제 기능을 넣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해당 결제 시스템은 지역화폐 뿐만 아니라 국내 결제사 28개, 해외결제 21개 등 50개사의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도록 짜여졌다.이 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통합 큐알 코드만 스캔하면 원하는 결제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특히 큐알 결제를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방문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화권에서는 카드 대신 큐알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민이나 내국인 관광객 역시 탐나는전 실물 카드 없이 앱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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