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0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전 사령관이 법정에 나와 확인한 건 처음이다.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국회에 출동한 상태였으며, 윤 전 대통령과 세번째 통화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더라도 들어가라고 해서 저희가 ‘사람이 너무 많아 불가능하다. 꽉 막혀 있다’고 했다”라며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면서 발로 차고라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787억원을 편성했다.전북도는 20일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1조3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이 골목상권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이 기존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상향된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도는 도내 9개 전통시장에 총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시장별 자체 축제를 지원하고, 화재·재해 예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기업 투자 부문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중소기업성장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도는 2027년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기술력 있는 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명 전원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등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지난달 23일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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