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국회 예정처 “청년층에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적용해 경제 활동 복귀 지원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08:0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수원변호사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제도’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해 청년층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이날 공개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20·30대)은 주택 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한 부채가 증가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원금 변제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평균 상환 기간은 여전히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은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채무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자고 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은 원금 5000만원 이하인 대출에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은 차주에게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자가 포함되지만 청년층은 빠져 있다.
예정처는 청년층의 채무 상환 단축 수요가 높다는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 미만의 기간만 갚으면 남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변제 기간 단축 사건의 64.5%가 30세 미만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채무조정제도는 원활한 채무 원금 상환을 도모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청년층의 상환 기간을 단축해 결혼, 출산, 취업 등 생산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감면 비용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빈약한 콘텐츠와 촌스러운 외형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받던 ‘스마트 안경’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메타 등 빅테크들이 AI 기능을 탑재한 보급형 제품을 내놓고, 삼성전자 등도 AI 안경 개발에 합류하면서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향후 프라이버시 침해·불법행위 악용 등으로 인한 규제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AI 안경이 주요 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온디바이스 AI(기기 내 AI)’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는 지난 23일 첫 자체브랜드 AI 안경인 ‘메타 글라스’를 출시했다. 지난해 레이밴과 협력해 내놓은 ‘메타-레이밴 디스플레이’(799달러)의 절반 이하 가격인 299달러부터 시작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안경에는 카메라·스피커·마이크가 장착됐고, 메타의 자체 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도 탑재됐다.
메타는 2021년 스마트 안경 사업을 시작했지만 ‘통화·카메라 기능만 있는 안경’이라는 이미지를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 무겁고 어색한 착용감도 실패 요인으로 꼽혔다. 침체기를 거쳐 2024년 자체 AI를 탑재하면서 반등을 모색했다. 최근 메타의 스마트안경 시장 점유율은 80% 수준이다.
다른 주요 테크기업들도 AI 안경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한 지능형 안경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길 안내·실시간 번역·메시지 요약 등 기능을 제공한다. 안경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안경의 하드웨어 개발에는 삼성전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가 현실화하면 구글은 2013년 구글 글라스 이후 13년 만에 새로운 스마트 안경 제품을 내놓는 셈이다.
중국 플랫폼기업 알리바바는 지난해 11월 AI 안경을 내놓은 이후 지난달까지 중국 내 스마트 안경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화웨이도 지난 4월 자체 운영체제와 반도체 칩을 활용한 ‘화웨이 AI 글라스’를 공개했다. 웨어러블 분야의 전통 강자인 애플도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AI 안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출시가 1년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른 온디바이스 AI(기기 내에서 AI를 구동하는 것)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장분석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AI 안경 출하량은 전년 대비 322% 증가한 870만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500만대 출하가 예상된다. IDC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AI 안경 시장이 연평균 18.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이어폰 출하량 증가세가 사실상 정체된 것과 대비된다.
기업들이 과거 스마트안경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는 것은 ‘AI 비서’ 서비스다. 과거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폰 기능을 안경 형태로 옮긴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안경에 탑재된 AI와 소통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과 달리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AI 안경이 전체 웨어러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다. ‘필수재’ 성격인 스마트폰과 달리 없어도 상관없는 ‘선택재’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무게와 최대 8시간 안팎의 배터리 사용 시간 등 기술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커닝 등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볼 때 AI가 직접 정보를 받아들여 분석하는 수준에도 곧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촬영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수원변호사 국회 예정처 “청년층에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적용해 경제 활동 복귀 지원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