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등 피고인 4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는)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돈이 공여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다. 이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스스로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과실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사례처럼 보험사가 쌍방 과실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이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보험사는 B사에 이미 A씨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수리비 중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인 108만원을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이 경우 B보험사가 A씨의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해 이미 돈을 지급한 만큼, A씨의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 나토 무대에 서는 이 대통령은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미국·유럽 중심 안보협의체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진영외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튿날에는 방산 등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로 방산 협력을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기반도 넓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유럽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나토 간 전략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 범위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드론·우주 등 미래전 핵심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과 기업들이 나토의 드론·우주 등 혁신 분야 네트워크에 참여해 미래전 핵심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 확대가 한국을 유럽의 안보 문제에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수장비 지원 문제가 한국이 직면할 가장 부담스러운 도전 과제”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 공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모두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북한과의 평화 공존 메시지와 배치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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