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요?···정치권이 키우는 배재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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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12: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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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혐오표현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로 치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역사적 상처와 특정 지역 등을 조롱하는 혐오표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최근 SNS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애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역시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배재고 응원 구호는) ‘스타벅스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며 “이걸 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공복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도 혐오표현에 대해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경우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직접 겨냥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혐오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일 광주일고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광주 출신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씨는 SNS에서 “이 부위원장의 말은 혐오를 널리 권하고 추천하는 말”이라며 “공직자와 정치인의 이런 글과 말들이 지역혐오를 잉태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혐오표현의 위험성과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질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공직자들은 무엇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세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로 통합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학교와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도 맞닿아 있다. 스포츠 영역은 공연성과 전파력이 크고, 경기의 공정성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엄격한 행동 규범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 역시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인격권·평등권·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혐오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선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만 앞세우면 정작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생략될 위험이 있다”며 “혐오표현이 왜 나쁘고 문제가 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고,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유럽 스포츠계에선 인종차별 구호나 나치 찬양 등이 확인될 경우 출전 금지나 벌금, 경기장 추방과 영구 출입 금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 선수의 인종차별 등 혐오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출장 정지나 자격 박탈 등 강한 제재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태평양 공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6일(현지시간) 태평양 공해상에서 전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1분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발사해 예정 해역에 정확히 낙하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중국의 연례 군사훈련의 정례 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관련 국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고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어떤 특정 국가와 목표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시험이 1982년 이후 중국의 첫 번째 잠수함 기반 미사일 시험이자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진 첫 시험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비공식적인 SLBM 시험 발사는 이후에도 몇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82년 10월 산둥반도 인근 해역에서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이용한 SLBM JL-1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SCMP는 일본과 호주 정부가 발사 전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파푸아뉴기니와 뉴질랜드도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사일이 낙하한 곳은 일본 간사이 지방 와카야마현 남쪽의 태평양 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중국 국방부가 이날 오전 11시30분 주중 일본대사관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보했다”며 “발사 예정 구역은 와카야마현 시오노미사키 남방 해역으로 설정됐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5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된 해역에 ‘우주쓰레기 낙하 구역’을 설정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런데 중국 국방부는 이후 이 구역 설정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별도로 설명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등 일본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고를 강하게 요구했으며 중국의 군사활동 활발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의 정확한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SCMP는 중국의 주력 전략핵잠수함인 094형이 최소 6척 운용되고 있고 남중국해 인근 배치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는 095형이 포착된 바 있고, 현재 096형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094형은 JL-2 미사일과 JL-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L-3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공식 후원한다.
현대차는 6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 양재 사옥에서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2009년에 처음 시작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이다.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평화·생태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올해는 9월10일부터 16일까지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현대차는 영화제 동안 주요 관계자 의전, 관람객 이동을 위해 총 수소전기차 8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수소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디 올 뉴 넥쏘’ 5대를 운영하고, 개막식 당일에는 대형 수소 전기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연료전지차(FCEV)’ 3대를 추가 투입해 참가자들이 친환경 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현대차그룹의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의 비전을 담은 브랜드 필름과 디 올 뉴 넥쏘 광고 영상을 상영한다. 현대차 측은 “문화 예술 후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현대차의 ESG 경영 의지를 대중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승규 현대차 부사장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다루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현대차의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가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와 연계해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고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현대차의 친환경 수소전기차로 영화제를 방문하는 관객들을 모시고 의미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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