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기고]사관학교 통합,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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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12: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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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사관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라는 명성은 옛말이 됐다. 합격선 하락도 문제지만 자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1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학생도 4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군·학사 장교 역시 지원율과 장기 복무 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흔들리는 장교 양성체계는 곧 국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해 2040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에서 37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부 비율은 40%에서 63%로 높이고 인공지능(AI)·첨단전력·민간인력을 결합해 더욱 정예화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핵심축인 유능한 간부의 안정적 확보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저출생으로 지원자가 줄어든 데다 군 간부라는 직업의 매력도도 크게 떨어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사관학교를 비롯한 간부 양성기관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까지 겹쳤다.
해결책은 우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해 직업적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간부 양성체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해 1~2학년은 교양·기초교육 과정을, 3~4학년은 각 군 단과대학 개념으로 전공 교육을 이수하는 ‘2+2 체제’가 골자다.
통합의 첫 번째 효과는 규모의 경제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 수가 600~1100명에 불과한 초미니 단과대학 수준이다. 이처럼 분산된 규모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려면 자원을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
더 중요한 효과는 합동성 강화다. 현대전은 육·해·공의 경계를 뛰어넘는 합동작전과 이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사관학교 시절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유대관계는 합동성보다 모군(母軍) 지향성을 각인시킨다. 장교들의 첫걸음은 각 군이 아니라 국군의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 일본은 이미 통합형 장교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통합은 아니지만 각 사관학교를 대규모로 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통합을 추진했던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였다.
통합으로 전통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통에는 건물·교기·부지 같은 형식의 측면과 명예·헌신·책임 같은 가치의 요소가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흔들린 것은 후자였다. 전통은 건물이나 부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다.
지방 이전으로 입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은 위치보다 교육의 질이 좌우한다. 포항공대는 지방에 있지만 최고의 이공계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1975년 서울대가 시내에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을 관악캠퍼스로 통합할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려되는 것은 이 논의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국방의 미래와 우수한 장교 양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1~5월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체류형 관광을 다양하게 마련해 올해 목표인 400만명 유치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3만6572명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138만3758명)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전국 평균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21%)을 훨씬 앞섰다.
국가별로는 중화권 관광객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만(37만5322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35만9981명), 일본(23만3685명), 미국(17만587명) 순이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5월 한 달간 8만9275명이 방문했다. 4월(7만2748명)보다 22.7% 늘어난 수치다.
부산시는 중·일 외교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중·일 관계 경색으로 중국인들이 일본 대신 한국 여행을 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크루즈를 통해 중국에서 부산으로 입항한 중국인 수는 5월 한 달간 2만6556명으로, 지난해 5월(2652명)보다 901% 급증했다. 부산에서 외국인들이 쓰는 지출액도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5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액은 1322억원으로, 올해 1월(512억원)보다 2.5배가량 늘었다. 1~5월 외국인 관광지출 누적 금액은 4544억원에 달한다.
재방문·장기체류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달 5~21일 외국인 관광객 1만69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6%가 ‘이전에 부산을 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4박 이상 체류 비율도 40.2%에 달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부산불꽃축제,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비짓부산패스’ 활성화를 통해 개별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기항지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
절집에 온 벗들과 차담을 나누다 보면 종종 정치가 화제에 오른다. 그런데 평소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정치 이야기 앞에서는 특정 인물에게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정책 판단보다 인물에 대한 신뢰가 앞서고, 때로는 그의 잘못마저 정당화하며 비판은 힘을 잃게 된다. 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열망을 투사하고, 그를 시대의 구원자로 떠받들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대중 심리의 원형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서도 발견된다. 정치적 혼란이 깊어지던 시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탁월한 카리스마와 정치적 역량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제도보다 개인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공화정의 토대는 흔들렸다. 권력의 중심이 한 사람에게 기울면서 법과 절차는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의 영향력은 공동체를 결속시켰지만, 동시에 민주적 질서를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영웅을 갈망하는 대중 심리는 오늘날에도 반복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책임져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그러나 기대가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는 순간 민주적 판단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절대화되면 비판적 사고는 약해지고, 사람들은 사실보다 ‘편’을 선택한다. 옳고 그름보다 진영이 판단 기준이 되면서 합리적 의심은 설자리를 잃는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빠르게 생산된다. 과거에는 오랜 경험과 성과를 통해 지도자의 권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정치적 스타’가 탄생한다. 검증되지 않은 상징적 이미지는 대중의 기대와 환상을 자극하고, 그 기대는 곧 확신으로 굳어진다. 믿음이 검증을 보장하는 역전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위험은 독재자 개인의 악함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대중의 ‘무사유(無思惟)’에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의 비극은 특정 지도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집단 심리에서 발생한다. 비판의 중단은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고, 권력의 집중은 판단을 특정 권위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오늘날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팬덤 정치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결집한 강한 지지층은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비판을 어렵게 만든다. 선거에서도 정책경쟁보다 인물에 대한 방어가 앞서고, 유권자들은 복잡한 정책판단보다 인물에 대한 신뢰 여부로 단순하게 선택한다. “이 지도자는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순간 민주주의는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게 된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완벽한 지도자를 찾는 데 있지 않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권력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에 있다.
동양의 선불교 또한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경계해왔다. 임제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라고 말했다. 어떤 권위도 절대화하지 말고 스스로 사유하는 주체로 서라는 혁명적 선언이다.
우리는 종종 “국민은 늘 옳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역사는 대중의 오류와 집단적 열광이 빚어낸 수많은 실패를 증언한다.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를 신격화하는 것도 대중이다. 따라서 문제는 지도자의 자질만이 아니다. 영웅 서사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 역시 돌아보아야 한다.
지도자를 신뢰하되 신격화하지 않고, 존경하되 절대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토대다. 비판적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성찰의 출발점이며, 집단적 열광을 견제하는 안전장치다. 권력을 맡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서는 일, 그것이 민주주의의 비극을 막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는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쁜 통치자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이다.”(카를 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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