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백악관까지 나선 ‘쿠팡 방어’···공정위 제재에 온플법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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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09:4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쿠팡의 입장에 서서 한국 정부를 겨냥해 공세를 편 것이다.
이러한 공세는 쿠팡의 핵심 사업 모델인 ‘와우 멤버십 무료배달 서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나왔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무료배달 서비스’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약 1400만명의 와우 멤버십 가입자를 기반으로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해 시장지배력을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 시장으로 확장했는지 여부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매출액을 약 5조2600억원으로 산정해 최대 2014억원(매출액의 4%)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서비스의 품질이나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기존 회원을 활용해 경쟁사 이용자를 흡수했다고 본다. 반면 쿠팡은 무료배달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고 경쟁사도 유사한 구독 서비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을 차별해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미국의 이번 입장이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플법 입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온플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한 독점 규제를 명시한 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쿠팡 등 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미국의 통상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마무리되고, 국회 정무위원장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확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온플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이 쿠팡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잇달아 문제 삼으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통상 마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온플법이 제정되면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미국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미국의 기조를 고려하면 경쟁 정책 이슈가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며 ‘반도체 초과이윤 공유’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비정규직에게도 기업의 초과이윤이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기업의 초과이익을 내부 정규직 직원만이 아닌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7%였다.
직장인들에게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74.7%,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5.3%였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5.6%가 ‘그렇지 않다’, 34.4%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별로 세대별 격차가 뚜렷했다. ‘하청·비정규직 초과이익 공유’와 관련해 50대 이상의 동의율이 74.8%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56.3%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61.7%였다.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있어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심각하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초과이익 공유 동의율은 57.4%로, 5~30인 미만(63.5%), 30~300인 미만(68.7%), 300인 이상(66.8%)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임금수준별로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 노동자의 동의율이 59.4%로 가장 낮았다.
직장갑질 119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사업장 규모가 작은 노동자,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재분배 논의에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박상희 노무사는 “하청노동자들은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사내하청은 원청의 사업 수행을 전제로 존재하며 원청의 성과 역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면서 “원청의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계산대에서 한 번 놀라고, 냉장고를 열어 썩은 채소를 발견하면 또 한 번 속이 쓰리다. 그런데 생활비를 늘리는 원인은 비싼 식재료만이 아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전기료와 수도요금, 식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 절약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주방에서의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방은 집 안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공간이다. 식재료를 보관하고 조리하며 설거지까지 하는 만큼, 사소한 습관 하나가 한 달 뒤 가계부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든다. 살림 9단들이 공유하는 ‘주방에서 돈 새는 습관’을 정리했다.
냉장고를 빈틈없이 채운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으면 든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기 순환을 방해해 식재료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든다. 이미 있는 식재료를 확인하지 못해 같은 재료를 또 사는 일도 잦다. 냉장고는 전체 용량의 70~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냄비에 필요 이상 많은 물을 붓는다
달걀을 삶을 때, 채소를 데칠 때 큰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물이 많을수록 끓이는 데 더 많은 가스와 전기가 필요하다. 음식이 잠길 정도만 물을 사용하고 뚜껑을 덮어 조리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아낄 수 있다.
먹다 남은 음식을 잊어버린다
냉장고 안쪽에 밀려난 반찬은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이어지기 쉽다. 남은 음식은 날짜를 적어 보관하고, 며칠 안에 먹기 어렵다면 소분해 냉동하는 것이 좋다.
채소를 계획 없이 산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잔뜩 샀지만 결국 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과처럼 에틸렌가스를 내뿜는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채소가 더 빨리 상한다. 장보기 전 냉장고를 먼저 확인하고, 이미 있는 채소부터 소비하는 습관이 식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식기세척기를 반만 채워 돌린다
식기세척기는 설거지 양이 적다고 해서 물과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개의 그릇만 넣고 돌려도 한 번의 세척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다. 급한 그릇이 아니라면 충분히 채운 뒤 사용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손질 식재료만 고집한다
씻어 놓은 채소, 채 썬 치즈, 양념된 고기처럼 손질된 식재료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다. 주말 30분 정도 시간을 내 채소를 씻고 손질해 보관하면 같은 편리함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도 계속 꽂아둔다
전자레인지와 커피머신, 전기포트 등은 전원을 꺼도 대기전력을 소비한다. 하나하나는 적은 양이지만 여러 제품이 하루 종일 연결돼 있으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멀티탭 스위치를 활용하면 손쉽게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품을 습관처럼 사용한다
키친타월과 일회용 비닐백, 일회용 접시는 편리하지만 꾸준히 구입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면행주나 유리 밀폐용기, 실리콘 보관백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면 몇 달 안에 구입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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