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벤츠 배터리 허위 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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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09: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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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차량 배터리 정보 허위 설명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수입·판매한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소비자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2023년 6월8일부터 2024년 8월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소비자의 참여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경질유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2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날 적용할 경질유 판매가격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넘기고, 가격 인상과 유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과징금 총 2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판매가격을 넘겨받아 소속 주유소들에 가격 준수를 강요한 제주주유소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주유소협회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사로 전체 제주 주유소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제주농협은 3개,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다음날 판매가격을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이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을 통제하는가 하면, 기준보다 싸게 파는 주유소를 확인해 협회에 통보하는 등 주유소들이 기준가격을 지키도록 압박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19일부터 2024년 7월10일까지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농협이 제공한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사에 이를 전달하며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대신 전화통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기준가격을 알렸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구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제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육지보다 ℓ당 최대 83원, 경유는 최대 150원 비쌌다. 등유는 최대 53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현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제주가 도서지역이라 운송비 때문에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런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10~60원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는 3일 올해 상반기 투자 계획 ‘신고’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142억8000만달러(약 22조583억원)라고 밝혔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 증가한 107억3000만달러(약 16조5725억원)였다.
현재 전 세계 투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중동 정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로 양질의 신규 자금이 지속해 유입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세부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공장·사업 신·증설을 의미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10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지분 인수·합병 등 인수합병(M&A) 투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3% 증가한 3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90억7000만달러로 27.9% 증가했다. 특히 금융·보험(47.9%), 부동산(98.8%) 분야로 투자금이 몰렸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28.4% 감소한 38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화학공학(-17.0%)과 전기·전자(-26.5%) 분야는 주춤했으나 자율주행 로봇·헬스케어 등 유망 산업 투자가 유입되면서 기계장비·의료정밀(243.1%) 분야 투자 실적이 개선됐다. 디스플레이 등 비금속 광물제품(34.2%) 투자 실적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30억5000만달러)과 유럽연합(20억5000만달러)의 투자 실적이 각각 2.5%, 8.1% 감소했다. 일본(14억9000만달러·30.9% 감소)과 중국(14억8000만달러·18.6% 감소)의 투자 신고도 줄었으나 싱가포르·영국 등 기타 국가의 투자 실적으로 기타 국가(62억달러)의 투자는 65.4% 증가했다.
산업부는 ‘5극3특’ 등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 유인책을 더 강화하고, 전략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글로벌 FDI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투자 신고, 도착 실적 모두 동반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며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에서 신규 투자도 지속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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