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대형 원전 공식화 불구건설에 최소 7~8년, 임기 내 불가공기 짧고 비용 낮은 SMR 부상상용화 등 놓고 정책 지원 요구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력난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우려되는 SMR의 안전성 문제 등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5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청사진 발표로 SMR 개발이 빨라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잠시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반도체 생산설비 특성 때문에 날씨 등의 영향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에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대형 원전 건설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남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력 부지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산업계에선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도 대형 원전 건설에 최소 7~8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전을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충돌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SMR 개발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원자로를 의미한다. 전체 건설 공기는 3~4년 정도다.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 없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문제는 국내 SMR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부산 기장군을 국내 최초 SMR 건설부지로 선정했다.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실증 기회를 이제야 잡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27개 SMR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상업 운전하고 있는 모델은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2기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SMR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지원책은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SMR의 개발·실증 및 보급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내놨다.
주요국 정부도 SMR 개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은 2024년 제정한 원자력발전촉진법을 바탕으로 SMR 인허가 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은 2022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조건부 ‘전환기 활동’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SMR의 한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SMR 시장은 정책·기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요와 공급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SMR 운전에 필요한 고순도저농축우라늄 생산설비를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어 물량과 가격 모두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안전 문제도 존재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찬성론자들은 SMR이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아 위험도도 낮고, 따라서 격납건물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기술이 발전했다는 미국에서도 구체적인 심사 과정에서 격납건물을 건설하라는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여당 내 기구를 만들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기금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선 연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추가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세수를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선 오늘 정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고,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나중에 당·정·청이 당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올해 기금 출연하려면 ‘가을 추경’ 불가피국가재정법에 우선 사용처 명기 예산처, 법률 제정 등 후속 작업
당·정·청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기금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국가의 공식 재정 운용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법정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원칙, 지원 대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강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지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남는 재원을 올해 기금에 출연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올가을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TF도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를 검토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것처럼, 이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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