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사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이수헌·최은지 연구원이 쓴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현황 및 배당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주식 과반을 보유한 기업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45.6%(125개사 중 57개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와 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늘린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과세는 14~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자사를 고배당기업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
보고서는 코스피 상장사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집중형’(50% 이상), ‘중간형’(30%~50%), ‘분산형’(30% 미만)으로 나누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다시 분류해 그룹별로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했다.
SK, 신세계 등 ‘분산형-개인’ 그룹은 38.5%(65개사 중 25개사)였고, 두산, LG 등 ‘중간형-개인’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은 34.9%(149개사 중 52개사)였다. 이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고배당기업 비중(집중형 33.8%, 중간형 26.7%, 분산형 29.3%)보다 크게 높은 비율이다.
보고서는 “고배당기업 과세 특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직접 귀착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거래소에 공시된 고배당기업은 617개사(코스피 280개, 코스닥 337개)였다.
특히 고배당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4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주당배당금(DPS)을 늘린 기업은 코스피 38개사, 코스닥 68개사였다. 이들 중 집중형은 코스피가 18개사(47.4%), 코스닥은 31개사(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노루페인트, 더본코리아, 에이스침대, 예스24 등이 여기에 속했다. 보고서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세제 혜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려 배당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인데다 순차입(현금 보유량보다 차입금이 많음) 상태였는데도 고배당기업에 속한 상장사는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19개사였다. 보고서는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을 과세 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헐값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취임식에서 로봇을 동원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역 시민단체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며 비판했다.
2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전날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 시장 취임식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다. 이 로봇은 시민과 공직자 등 1000여명이 자리한 객석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온 뒤 ‘반도체 포기는 없다’고 적힌 손팻말을 김 시장에게 전달하는 ‘그림’을 연출했다.
구미시는 이번 퍼포먼스를 위해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로봇을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봇 임차 비용은 300만원이며, 구미시가 김 시장 취임식에 사용한 예산은 1200만원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달 25일 구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을 유치하기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2단계 부지를 3.3㎡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해당 부지의 분양가는 3.3㎡당 148만원 수준이다. 전체 부지 약 270만㎡가 반도체 팹 부지로 활용될 경우 지원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구미시는 팹 조성에 5~7년이 걸리는 만큼 지방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26.09%, 통합재정수지는 1043억원 적자로 공시돼 있다.
구미경제정의실천연합은 구미시의 대응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총장은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는 국가 산업정책 차원의 문제인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단체가 빚을 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풀 수는 없다”며 “세금을 들여 로봇 이벤트를 할 때가 아니라 시장과 도지사, 지역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취임식을 간소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미시가 반도체 유치 메시지를 앞세운 행사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은 취임식을 생략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반도체 팹이 호남권으로 결정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무기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김 시장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1000원 분양’ 제안에 이어 취임식까지 반도체 메시지를 앞세운 것은 차기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대구·경북 정치권을 향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가 저렇게 쇠락한 것은 지역 정치인들 탓”이라며 “능력이 안 되니 지역감정이라도 내세워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적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도 ‘TK 소외론’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무능을 가리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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