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와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묻자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참정권 침해에 관해 사과하면서도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2일 송파구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무대에 서는 이 대통령은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미국·유럽 중심 안보협의체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진영 외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튿날에는 방산 등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로 방산 협력을 꼽았다. 위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기반도 넓어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유럽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나토 간 전략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 범위도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드론·우주 등 미래전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나토는 이를 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과 기업들이 나토의 드론·우주 등 혁신 분야 네트워크에 참여해 미래전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 확대가 한국을 유럽의 안보 문제에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수 장비 지원 문제가 한국이 직면할 가장 부담스러운 도전 과제”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 공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모두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북한과의 평화 공존 메시지와 배치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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