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포토뉴스]“오늘까지 남아공 떠나라” 반이민 시위대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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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7 0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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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이민 단체 ‘마치 앤 마치’가 미등록 이민자 출국 시한으로 통보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에서 반이민 시위대가 몽둥이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남아공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주 동안 외국인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모잠비크인 최소 2명, 에티오피아인 1명, 말라위인 1명이 사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탄소중립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대응 전담부서를 둔 지방정부는 전국 13곳뿐이었고,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2곳에만 설치돼 정책 실행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녹색전환연구소가 공개한 ‘민선 9기 지역 기후 거버넌스 개편 제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기후’ 또는 ‘탄소’를 이름에 내건 전담 조직을 둔 곳은 13곳뿐이었다. 탄소중립 업무만 단독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 역시 20곳에 그쳤다. 대부분 지자체는 폐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서가 기후 정책을 함께 맡고 있었다. 행정복지국·도시건설국 등 비환경 부서에서 탄소중립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66곳에 달했다.
지자체의 기후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탓에 설치한 지자체가 많지 않고 지원센터가 있어도 예산이 적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42곳으로, 이들 센터의 연간 평균 운영 예산은 2억원 수준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자체 예산 1000만원으로 지역 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는 시비 2800만원을 투입해 시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예산 수준은 앞서 전북도가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조경·예초 관리에 편성한 예산(8500만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건물 하나를 유지하는 비용이 지역 기후정책 최전선 조직 하나의 연간 예산을 웃돈다”며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약 29억원),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약 20억원) 등 유사 중간지원조직과 비교해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적은 반면 맡은 업무는 광범위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원센터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 온실가스 통계 작성,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역 기후정책 전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지원센터가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업무 범위가 가장 넓은 편에 속하는 데도 예산은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부담이 크다 보니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신규 설치를 주저하고, 이미 설치한 곳도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역 지원센터의 인력 현황을 보면 서울시(18명)를 제외하고 전남(8명), 경북(6명), 제주(4명) 등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 기초 지원센터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 충남 천안시와 경북 구미시, 경기 양주시, 전북 전주시 등 상당수 센터가 4명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광현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정량화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예산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법이 맡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정부가 기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 19곳은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았거나 기존 환경위원회가 관련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는 별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없이 ‘마포구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환경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조례상 심의·의결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환경위원회는 연 1~2차례 열리는데, 심의 안건 대부분이 ‘환경상 수상자 선정’에 집중돼 있어 기후정책 ‘컨트롤 타워’와는 거리가 멀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 역시 위원장의 70% 이상이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이어서,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진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지원센터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후 전담부서 설치 근거와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지방정부의 기후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 도중 ‘중계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멕시코전 직후 중계권료 미납을 이유로 JTBC에 송출 중단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2년 뒤 열리는 2028년 LA올림픽은 안심할 수 있을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지난달 12일, JTBC가 206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가 줄줄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FIFA는 300억원가량의 미납 중계권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JTBC에 월드컵 송출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JTBC가 지난달 24일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인 2026 FIFA 북중미월드컵을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한다”고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을 차질 없이 중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다.
JTBC는 현재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협의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FIFA와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앙그룹은 회생법원에 중계권료 감액이나 지급 유예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이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점검반을 꾸려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방미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방미통위는 관계자는 “중계권은 방송사 간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며 “현행 방송법상 국민관심행사를 고시하고 중계방송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JTBC가 향후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송사에 중계를 맡기도록 강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JTBC의 월드컵 독점 중계 논란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는 KBS나 MBC 같은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28년 올림픽을 비롯해 203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2032년 올림픽까지 국내 중계권을 이미 확보한 JTBC는 앞으로 대회 때마다 지상파 3사 중 한 곳 이상에 중계권을 재판매해야 한다.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 범위를 방미통위와 협의해야 하고, 방미통위는 중계방송권협의체의 중계방송권 계약, 재판매 관련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당시 야당에서 “JTBC의 중계권 재판매를 보장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재판매 비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JTBC마저 소급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스포츠 중계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방미통위가 특정 방송사에 중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상파 실시간 중계가 의무화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법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방미통위의 권한과 중계권자의 의무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재판매를 권고하고 방미통위와 사전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개정안은 JTBC의 독점 중계권을 지상파에 재판매하도록 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업계에서는 방송사의 경영 위기까지 고려한 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JTBC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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